2025 산불 특별재난지역 외국인 지원 총정리 범칙금 면제부터 비자 발급까지 한번에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못했더라도 범칙금 면제부터 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까지, 산불 피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황과 대상 외국인은?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인해 8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

• 경북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경남 : 산청군, 하동군
• 울산 : 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산청군 : 3월 22일
•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 3월 24일
•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3월 27일

지원 대상 외국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1만 8,578명에 달합니다. 지역별 외국인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 울주군 : 1만 1,448명
• 경남 하동·산청군 : 2,116명
• 경북 영덕군·안동시·영양군·청송군·의성군 : 5,014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난지역 선포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를 옮긴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수료 면제

• 체류 민원 수수료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등

범칙금 및 과태료 면제

• 체류기간 연장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면제 :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 4월까지는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에는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위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의 한 계절근로자가 3월 10일까지였던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3월 10일부터 22일(선포일)까지만 위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계절근로자 지원

• 근무처 변경 허가 :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른 농가로의 근무처 변경을 우선 허가합니다.
• 신속 비자 발급 :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재개할 경우, 원활한 고용을 위해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속히 발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이러한 지원 조치는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재난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입니다.

지급 대상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신청 가능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정부의 추가 대응 현황

정부는 4월 5일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지원상황, 피해 근로자·중소기업 지원상황, 해양수산 분야 피해 지원방안 및 산불피해·대피지원 외국인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조치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총 925억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3백만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응급구호세트, 모포·담요, 쉘터 등 구호물품과 함께 산불 피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및 신청 방법

산불 피해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국번없이)
•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산불 예방 수칙도 함께 지켜요

산불 피해 지원과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마치며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면제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가까지, 산불 피해 외국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라면 4월 30일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산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산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 이 글은 2025년 4월 9일 기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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