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 안내: 달라지는 정책 상세 정보

 

2026년 3월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이 4세 아동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국가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주관하며,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변경 내용

2026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4세와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는 추가적인 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만 5세 단일 연령에서 만 4 ~ 5세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내용 : 학부모가 기존에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기타 필요경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현합니다.
• 기대 효과 : 이번 확대로 인해 학부모가 부담하던 평균 비용이 경감됩니다.
  • 공립 유치원 : 약 2만원
  • 사립 유치원 : 약 11만원
  • 어린이집 : 약 7만원
• 신청 방법 :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비용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단계별 계획

정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3 ~ 5세 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단계 (2025년 7월) :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시작
• 2단계 (2026년 3월) : 지원 대상을 만 4 ~ 5세로 확대
• 최종 목표 (2027년) : 지원 대상을 만 3 ~ 5세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여 완성형 무상교육·보육 시스템 구축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함입니다.

 

정책 상세 개요

항목	내용
개정 내용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추진 배경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강화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주요 골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4~5세 학부모의 추가 부담 비용을 국가가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관련 부처	교육부
담당 부서	영유아재정과 (044-203-7217)
대상	만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